[뉴스초점] 556조 슈퍼예산, 어디에 어떻게?
정부가 어제 556조원에 육박하는 내년 나라 살림살이 계획을 내놨습니다.
적자를 무릅쓰고 코로나 사태 극복과 경기 부양에 돈을 쓴다는 게 핵심인데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예산 편성을 총괄한 안일환 기획재정부 2차관 나와 있습니다.
차관님, 안녕하세요?
먼저 경제상황이 어려운 만큼 돈 걱정, 나라곳간 사정 걱정 안 할 수 없습니다. 지출은 8.5% 늘어나 556조원, 수입은 0.3%밖에 안 늘어 483조원입니다. 큰 적자고 다 빚인데요. 이 같은 지출을 통해 어느 정도 경기 부양이 가능할 것으로 보시는지요?
가장 시급한 것이 경제회복과 일자리 창출입니다. 민간에서 일자리 57만개를 창출하도록 하는데 이 중 47만개가 청년 일자리라고 돼 있습니다. 일각의 우려처럼 단기성, 단순 노무성 일자리가 아닌 진짜 제대로 된 일자리가 될 수 있을까요?
한국형 뉴딜사업에 내년엔 국비만 21조원 넘게 투자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가장 역점을 두는 사업 두세가지, 그리고 일자리 창출 같은 기대효과를 좀 설명해주시죠.
내년엔 전 국민 고용보험을 위한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 부양의무자 폐지로 인한 생계급여 증가, 기초연금 인상 같은 항목들에 대규모 신규 지출이 발생합니다. 뜻하지 않은 사태로 재정이 어려운데 속도 조절론도 나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산대로 되면 내년 국가채무가 국내총생산의 46%대고 2024년엔 50% 후반대로 급상승합니다. 직면한 사회, 경제상황이 전혀 다른데 선진국보다 채무비율이 낮다는 말만으로 걱정을 안 할 수 없습니다. 재정 건전성 관리를 위한 대책이 있으신지요?
정부도 재정준칙 도입에 공감을 표시했는데 어떤 준칙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홍남기 부총리가 이전에 저희 연합뉴스TV에 출연하셔서 불용이 반복되는 예산사업들을 정리하겠다고 했습니다. 또 이번 예산에선 관행적 민간보조사업을 역점적으로 정리했다고 밝혔는데요. 구체적인 예를 들어주신다면요?
올해 긴급재난지원금용 추경 재원 마련을 위해 F35A와 해상 작전헬기, 이지스함 구입비 등에서 9천억원 이상을 삭감했습니다. 그런데 내년 국방예산 증가율도 5.5%로 총지출 증가율보다 상당히 낮습니다. 전력 강화를 늦추시는 건가요?
K-방역에 6,000억원이 증액 편성됐는데 향후 1, 2년내 코로나19 진정이 어렵다는 전망이 잇따르는 상황에서 적정한가요? 그리고 코로나19 백신, 치료제 개발 지원에 2천억원대가 편성됐는데 언제쯤 국민들이 이용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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